현 정부 들어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는 원인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공방이 오갔다. 여당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과도하게 매각하면서 집값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정책 실패의 탓을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린다고 맞받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변창흠 LH 사장에게 주택 가격의 상승요인에 대해 질문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꾼들이 장난하고, 주택공급은 충분히 됐는데 유동성 과잉이나 택지 공급과잉으로 올랐다고 하는 데 동의하나”고 물었다. 변 사장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 그런 것은(오른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변 사장은 또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국면에 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택지 지정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오른 것(인데)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집값 폭등을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전 정부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 시절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여당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앞서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LH가 4년 동안 전국 공공택지 2480만㎡를 매각했는데, 이는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이명박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2.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 가운데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인천영종, 양주옥정, 파주운정, 파주와동, 화성비봉, 화성향남, 시흥장현, 김포양곡, 오산지구, 평택고덕 등 10개 사업지구에 있는 총 117만㎡ 규모의 필지 31개뿐”이라며 “이는 전체 미매각토지의 7% 수준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이 결국 공공택지 부족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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