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시에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면허 취득을 하려는 시민들이 적잖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 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에는 없다”며 “광주 시민들이 전남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이동해 각종 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2019년 신규 운전면허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전남 나주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발급된 신규운전면허 발급자 수는 4만 733명으로 이 중 2만 3132명이 광주시 거주 수험생이다. 전체의 56%에 달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광주시민들이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대부분 광주지역 운전면허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다.
지난 2019년 광주시 전체 면허 취득 건수 중 시민들이 광주시내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85%에 달했다. 지난 2018년 78%에서 1년 사이 7%나 증가한 것으로 나주까지 이동하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교통체증 등으로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 추세다.
이 의원은 “광주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부분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닌 광주의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 그 비용이 운전면허시험장보다 8배 정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서 연간 추산 265억여원의 비용이 면허 취득을 위한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운전면허 행정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 신설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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