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홍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반대 입장은)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책을 대하는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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