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대표적 상생 협력과제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전남 도내 일선 시·군에 설명자료를 일제히 나누어 주는 등 법적 절차를 재개했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함께 제작한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 자료 2000여 부를 전남도와 도내 22개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말에는 무안, 해남 등 일부 시·군에 설명 자료를 보내려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배부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국방부가 설명 자료 배부에 나서는 등 적극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던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에 관심을 표명하는 지자체가 나오면 연말 안에 광주시와 합동으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와 국방부가 각 시·군에 50부씩 배부한 설명 자료는 총 3장으로 구성됐다.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배경과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추진 경과, 이전절차, 지역 파급효과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남 도내 9개 시·군 12개소를 대상으로 후보지 조사용역과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이전 적합 판정이 내려진 3곳이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무안, 해남에 이어 고흥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은 항공센터와 경비행장을 갖춘 데다 내년까지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이 들어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시는 현장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이전 예산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현행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정부의 지원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애초 2018년 8월 전남도, 무안군과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무조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질적 협약 전제조건인 군 공항 이전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민간공항 통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은 1단계 이전 건의에 따른 타당성 검토, 2단계 주민투표를 거친 이전부지 선정, 3단계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현재 2단계 첫걸음인 국방부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설명회가 수차례 무산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964년 문을 연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총 5조7480억 원을 들여 2배 정도 면적이 확대된 신공항을 전남 도내로 옮겨 건설하고 기존 공항용지 8.2㎢는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완충 지역 360여 만㎡를 새로 확보하게 될 군 공항 이전 지자체에는 4508억 원이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숙원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생활기반 시설·복지시설 확충, 소득 증대·지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광주시 배복환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우선협상 지역으로 도출된 3곳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주민 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숙원사업비도 기존 부지 가치와 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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