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김 의원을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이 “진 전 교수가 보통국민이 아닌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며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거냐.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비꼬았다.
금 전 의원은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잊어버렸느냐.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으냐”며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답변서를 써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돼서 다들 입을 닫게 되는 게 칠링 이펙트”라고 꼬집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의 소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금 전 의원은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적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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