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 분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 46% 이상이 분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시을) 의원은 경기남부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1명과 경기북부 439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1987년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처음 제기된 이후 최초다.
응답자의 46.3%는 경기북도 설치를 ‘해야한다’(반드시 설치 20.6%, 설치 25.7%)고 응답했으며, ‘설치 필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33.2%)보다 13.1%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69%는 인구, 경제, 교육, 교통 등에서 경기남부와 북부 간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차이가 없다’고 답한 19.4%보다 49.6%p 더 많았다.
경기북도 설치 이유로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북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남북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북부 규제 완화를 위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김민철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ARS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무르익은 경기도 ‘분도’ 논의…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예정
김민철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서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21일 의결됐다.이는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제기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진일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7일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에 행안부는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행안부 국감 일곱 번째 순서로 질의한 김민철 의원은 “지자체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로도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지난 33년간 대통령 후보⋅도지사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19대 때부터 여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저도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이미 많이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철 의원은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서 반영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설치, 2010년 창원시 통합,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2014년 청주시 통합 당시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됐다”고 근거를 제시하며 “이쯤 되면 행안부가 경기북도 설치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고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별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경기 남·북이 서로 윈-윈 하는 성공적인 ‘광역지자체 설치’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우리 국회와 정부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33년간 논의된 중요한 정치적 화두다.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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