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7월 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장관에 재임하며 가장 곤혹스럽고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 부분이 저출산 문제”라며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과 정부 정책이 대부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지적에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최종윤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임에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단 한 차례 있었다”며 “지난 3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예산과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여한 부처들의 관심이 저조한 점도 지적됐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두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를 맡아 회의를 운영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관련 정책을 한 데 아우르기 위해 복지부 외에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6개 부처의 장·차관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를 제외한 대부분 부처에서는 국·과장이 대신 참석하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정부·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혼외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안한 바가 있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