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올여름 환경부의 미흡한 장마 대응이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확한 홍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환경부 주도로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수해피해 규명 조사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홍수피해는 면피성 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홍수통제소의 댐 사전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지시가 없었던 것이 홍수피해 원인”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홍수통제소의 방류량 조절 실패가 하류 지역 홍수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장 기간(54일)을 돌파한 이번 장마 기간에는 하천 설계치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했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컸다. 42명의 인명 피해와 8000여명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1조371억원 재산 피해가 있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하천 1543곳 중 322곳이 설계빈도 기준에 미달했다”며 환경부의 부실관리가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윤준병 의원은 “전국 3833개 하천 제방 정비율은 절반 수준이었고 홍수피해가 컸던 섬진강 권역의 하천 제방 정비율은 37%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홍수피해 이후 환경부의 행정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댐 방류 피해 책임 규명을 위해 환경부 주도로 40일 만에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 중 11명은 환경부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했고 6명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위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골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은 “정확한 홍수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수해피해 규명 조사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증인인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경부 주도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위원회를 절대 환경부 산하에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은 수해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가 개입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환경부가 계속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물관리일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댐관리 등 수량 조절은 환경부 소관이지만 하천 정비·계획관리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데 이런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가 홍수피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직제 정리 이후 별도의 회의는 없었다는 내용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방류량이 많다고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향후 10년의 물 정책 구심점이 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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