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시한을 국정감사 종료일로 못 박고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길 기다려왔지만,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 석 달이 다 돼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입법 청원을 한 지가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정부가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며 “(공수처법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이 종료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직무유기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천위원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천위원 2명 중 1명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3개 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개정안 심사 및 의결, 법안 통과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 18명 중 위원장 포함 11명이 민주당으로 구성돼 있어 상임위 통과는 물론,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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