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27)씨 측이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육군 대위로부터 휴가 연장 지시를 받았다’ ‘서씨와 직접 통화했다’는 현씨의 결정적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부정하던 추 장관과 서씨 측이 전혀 사과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다. 현씨 측은 두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현씨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과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며 “필요한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현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 소장 본인이 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고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당직사병 현씨와 그의 가족들이 추 장관에 대한 대응을 결심하게 된 것은 추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9개월 간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야당이나 보수언론들이 ‘탈영이다. 모르는 장교가 와서 휴가연장을 지시했다’ 등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며 현씨의 주장이 인용돼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현씨는 서씨의 군 미복귀 사태가 터진 2017년 6월 25일 상급부대 지원장교로부터 실제로 휴가 연장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장은 서씨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2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건 당일(25일) 서씨와 당직사병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부분도 문제 삼았다. 김 소장은 “현 변호사도 이미 사실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왜 함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소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에는 서울동부지검 관계자가 서씨와 당직사병이 25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소장은 “‘시간을 달라’는 현 변호사의 부탁에 추석 연휴 전 검찰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보내주고 사과할 시간을 줬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바라는 줄 아느냐”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추 장관과 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 이후 경찰에 따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며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서씨의 자대 배치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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