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국민 1명에게서 받아내는 통신비 5만원 가운데 실제 지출하는 공급비용 원가는 3만원대에 그쳐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5000원 내외의 요금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 원가가 담긴 내부 문서를 근거로 “(통신사가 지출하는) 평균 공급비용 원가가 4G하고 5G가 좀 다르지만 평균 잡으면 3만원 중반대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다”며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4000원에서 1만6000원의 요금 수익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모 통신사의 정부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작년 1월 기준으로 5만784원이었으며, 총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에 그쳤다.
우 의원은 “고가 요금제를 지불하는 소비자일수록 사실은 통신사의 봉이 되고 있다”며 “저가 요금제에서 얻기 어려운 수익을 고가 요금제에서 거둬들인다. 이런 전략으로 요금제를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쓰는 분일수록 사실 마진 폭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또 “통신사를 운영하기 위해 드는 원가에는 기술투자비용, 인건비, 네트워크 비용 등이 반영되지만 마케팅 비용이 다른 제조업이나 사업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지불한 마케팅 비용이 70조원이 넘는다”며 “그중에서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내보내주고 있는 소위 판매점, 유통망에 투입되는 장려금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게(마케팅용 장려금 비용이)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핸드폰을 구입할 때 ‘얼마 장려금 드립니다’ 그 말에 속아서 사는데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 원가가 낮게 측정됐다는 이동통신사 반박에는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 계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통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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