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유도제의 불법 온라인 판매가 5년 새 20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지난해 3만7343건으로 66.4%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6만380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각성·흥분제 1만3694건(8.8%), 피부 관련 의약품 9703건(6.3%), 스테로이드 7161건(4.6%), 낙태유도제 6618건(4.3%) 순이었다.
특히 낙태유도제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가량 증가했다.
낙태유도제는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남용 우려 등으로 수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 등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음성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정부가 유도제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온라인 불법 유통이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처방 없이 유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여러 부작용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리 당국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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