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최근 5년 동안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건당 양도차익은 같은 기간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3만3000건이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으로 5년간 등락을 반복했다. 2018년에는 85만9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거래 건수가 해마다 달라지는 데 비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익은 지속해서 늘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원에서 2015년 70조9223억원, 2016년 72조6218억원, 2017년 82조149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18년 거래 건수가 크게 줄면서 75조3957억원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매매의 건당 양도차익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6108만원에서 2015년 7442만원, 2016년 7954만원, 2017년 8593만원, 2018년 8777만원으로 올랐다. 5년간 1.4배 증가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4년 4만7000건에서 2015년 8만6000건, 2016년 9만2000건, 2017년 10만9000건으로 4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18년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크게 줄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2014년 5435억원에서 2015년 9578억원, 2016년 1조3409억원, 2017년 2조6450억원까지 증가했다. 2018년에는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양도차익도 2조1709억원으로 함께 줄었다.
분양권 거래 건당 양도차익을 보면 5년 동안 2.5배 증가했다. 2014년 1156만원, 2015년 1113만원, 2016년 1457만원 수준이던 건당 양도차익은 2017년 2426만원, 2018년 2856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2017∼2018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권 단타 매매로 폭리를 취한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은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단타 매매’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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