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페이스북에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올렸다.
또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소장이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6월 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는다고 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도리”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님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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