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정감사에선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논란과 관련된 증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감 실시 전날인 6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과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합의에 진통을 겪는 것은 매년 국감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앞세워 악재로 작용하거나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증인들을 전혀 세우지 않기로 하면서 과도한 ‘철통 방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감장에 증인으로 스스로 나오겠다고 한 인사들의 증인 채택도 모두 불발됐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전날에 이어 6일도 ‘증인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당직사병 현모씨와 이철원 대령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국방위 또는 외교통일위원회 어느 쪽이든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도 사실상 거부했다. 해경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증인 채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또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였던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채택도 불발됐다. 진행 중인 감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야당은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변호인 김재련씨 등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벌써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을 정쟁화 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했다. 홍영표 의원도 “야당에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방위는 결국 일반 증인 채택은 합의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한 증인이 10여명인데 한 명도 안됐다.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국회는 옳고 그름을 일도양단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며 “해원 절차를 마지막으로 갖는 게 국회 기능”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관련 증인을 상당수 신청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가 참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증인들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가현 이상헌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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