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월까지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살균소독제 등 개인 방역 물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이상 팔렸다.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중순에 손소독제 매출이 전주보다 130% 증가했다.
늘어난 판매량만큼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도 기승을 부렸다.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각종 확인·신고·승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다. 이 중 올해 적발된 제품이 75개(87%)였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살균소독제(5개)보다 무려 15배 많았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법에서 제한하는 무독성 등 문구 표시를 어긴 경우가 다수였다.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마스크 소독 용품 등을 안전기준 적합 신고나 승인 없이 제조·유통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판매량이 늘었지만 살균소독제 제품 승인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승인한 살균소독제는 39개 제품으로 올해엔 8개 제품만 승인을 받았다. 2016년 15개 제품이 정부 승인을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송 위원장은 “불법 살균소독제 과다 적발은 매출에 눈먼 일부 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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