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시·도 행정구역 통합을 병행 추진한다. 상생발전을 꾀하고 이익공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구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대상지역 일부 주민과 정치권 반대로 활동을 멈춘 ‘자치구간 경계조정 전담 기획단’을 다시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기획단은 당시 한국조직학회와 경인행정학회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대·중·소 등 조정 폭에 따른 3개 경계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동 풍향동 두암1~3동 석곡동 등 북구 6개 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넘겨주는 중폭 개편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중폭안은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39.8%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생활권이 일치하고 북구·광산구의 산업지형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경계조정 방안은 북구, 광산구 일부 주민과 기초의원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결정을 미루면서 슬그머니 논의가 중단됐다. 광주시청 앞에서는 수차례 항의집회가 개최됐다.
인구 부족으로 남구와 합쳐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눈 동구가 비교적 적극적인 데 비해 인구가 증가추세인 광산구가 미온적인 점도 한몫을 했다.
시가 2년여 만에 자치구 경계조정 기획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최근 인구 10만명을 회복한 동구 인구가 북구 43만2700여명, 광산구 40만7000여명의 4분의1수준에 불과할만큼 자치구간 편차가 여전하고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최근 시의회 의장단과 5개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 논의한 결과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획단이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면 내년 중 지역주민 등의 동의와 자치구의 행정안전부 신청 절차를 거쳐 수년째 교착 상태에 빠진 경계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계조정이 기형적 선거구 정상화와 구도심 공동화 완화, 행정효율성·주민편익 증대, 무등산 관리 일원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1년 동구 산수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가 동구로 편입되는 경계조정이 마지막으로 성사된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10일 전남도에 제안한 이후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시·도 통합 문제도 광주전남상생발전위를 통해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광역단체간 행정구역 통합이 시대적 요구라는 입장이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의 행정통합 추세와 인구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1995년, 2001년 등 두차례의 시도가 무산된 전례를 참고해 시·도 행정통합을 차분히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2차 회의 개최 이후 열리지 않은 상생발전위 개최 일정을 전남도와 조율 중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치구 경계조정은 기존 연구용역 결과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고 시·도 행정구역 통합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지역민에게 안겨주는 방향에서 진정성을 갖고 도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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