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끼고 최대한 대출을 받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영끌 갭투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규제와 세 부담 상승,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매년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임차인을 대신해 변제금액을 회수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47억원에서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지난해 3246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2809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였던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전세를 낀 ‘영끌 갭투자’가 주택경기 악화에 따라 ‘깡통전세’로 전환되면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나 전셋값이 떨어져 새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이 기존 임차인에게 내어줘야 할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현재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 원금을 포함하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집을 구매한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DSR 산정 시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 원금을 포함해 깡통전세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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