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재정준칙’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데 대해 “(채무 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50%보다 더 늘어난 60%를 채무 비율로 정해놓는다”며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현재 국가채무 비율은 43.9%다.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솟는 나랏빚에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시기가 2025년이라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고, 예외 사유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60% 한도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여기에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경기 둔화’ 시 비율 한도를 -3%에서 -4%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권 차원에서 임의로 예외 조항을 인용할 수 있어 ‘무늬만 재정준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재정 지출을 안 줄인다는 선언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후안무치 정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정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준칙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책임성’을 다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견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재정준칙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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