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2018년보다 5.2% 증가했다. 파산 건수가 늘어난 것은 12년 만이다.
6일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전년(4만3402건)보다 2240건(5.2%) 증가했다.
2007년에 전년보다 3만348건(24.5%) 증가한 이후 첫 플러스 전환이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매년 감소해 왔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전년(9만1219건)보다 1368건(1.5%) 늘어난 9만2587건이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났다.
법인파산은 전년(806건)보다 125건(15.5%) 증가한 931건을 기록하면서 1000건에 육박했다. 법인파산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 등 거시적 위험 요인이 내수 악화로 표출되던 시기였다”면서 “이런 영향이 파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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