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생아에게 2000만원이 든 계좌를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부의 대물림 속에 공평과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국가가 재정과 조세의 과감한 조치를 통해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 자산 없이 소득만으로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면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속 개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자산은 국회 토론회에서는 처음 제안되는 이론이지만 보편성을 가진 주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구상하는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이율을 적용한 뒤 성인이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인출 금액은 4000만~5000만원 정도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면 기본자산 지원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