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중소사업장이 8만곳을 돌파했다. 이달부터 정부의 지원금 지원비율이 축소되면서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한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8만17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6만3121곳(78.7%)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정부 지원금 축소로 감원을 선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지 않을까 우려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하루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8월보다 약 13건 늘어나는 등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이 꾸준히 많았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정도다. 지난달까지 정부의 휴업수당 지원비율은 90%였는데 이달부터 67%로 줄었다. 노동자 휴업수당이 월 150만원이라면 그간 정부가 13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달부터는 100만원만 지원하는 셈이다. 35만원 차액은 사업주 부담이다.
정부는 8월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한 데 이어 90%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중소사업장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실업대란’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영 부담 증가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추석 연휴 직전 이틀간(9월 28~29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만143건으로, 하루 평균 신청 건수(약 1600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부천에서 도매업을 하는 정모씨(39)는 “특례기간 종료로 이달부터 휴업수당 부담이 월 110만원 정도 늘어난다”면서도 “연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버텨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지만, 실업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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