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서민들이 서울살이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 전셋값 4억원 이하인 서울아파트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9.0%였지만 올해 8월 46.0%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51.1%를 기록하며 50%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1월(49.8%)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월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종로구로 52.5%에서 23.2%로 29.3% 포인트 하락했다. 강동구는 69.6%에서 41.1%로, 성동구는 48.3%에서 20.6%로 줄었다. 종로구 숭인동 종로청계힐스테이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17년 4억원 이하에서 전세가 거래됐었다. 그러나 이듬해 5월부터 4억2000만∼4억3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서울의 전셋값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아파트의 비율도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올랐다. 성동구가 8.4%에서 33.5%로 급등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 전용 59㎡는 2017년 5월 3억5000만∼4억2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8월부터 6억원까지 올랐다. 중구는 21.5%에서 40.0%로, 광진구는 20.1%에서 37.5%로 높아졌다.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초고가 전세 아파트 비율도 3년3개월 새 5.0%에서 9.0%로 높아졌다. 서민이나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고 실거주를 위한 전세자금 등의 주거 비용은 증가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전셋값만 올려놨다”며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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