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 내린 정부의 대대적인 집회 봉쇄조치가 과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라는 명분 하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8·15 광복절 집회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론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어떤 기본권도 절대적이진 않으므로 생명을 위해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조치는 과했다”고 개천절 집회금지 대응을 비판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우고 1만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지하철 3개역(광화문·시청·경복궁역)은 8시간가량 봉쇄됐다. 장 교수는 “제한된 기본권을 고려하면 이번 통제로 얻을 공익적 효과가 그만큼 큰지 의문”이라 했다.
차량 대수 9대 제한, 창문 개방 금지 등 법원이 내건 집회 허용 조건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장 교수는 “차량 대수 제한이 과연 공익과 기본권의 절충점이냐”며 “차량 안에 혼자 있으면 숫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람이 바글바글한 시장은 되고 집회는 안된다는 것만 봐도 기본권 제한을 위한 일관적 기준은 없다”고 꼬집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외에 엉뚱한 시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당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로를 봉쇄한 탓에 수많은 시민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2011년 헌법재판소도 차벽을 세워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생명권이 자유권 침해의 볼모로 전락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생명권이 있어도 자유권이 없으면 진정한 생명을 보장받는 게 아니다”라며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광화문을 방문한 직장인 정모(30)씨는 “광화문에 있는 친구 집에 가는데 시청에서 서대문까지 우회해야 했고, 지나가면서 신분증 검사만 5번 받았다”며 “친구 집 주소까지 보내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통제에 동원된 1만명의 경찰력이 오히려 ‘방역 구멍’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막겠다고 경찰을 다 동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사람 몰리는 시내 곳곳에서 방역수칙 미준수자 단속에 그 인력을 쓰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치 성향도, 종교도 없는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광복절 집회에서 보듯 한번 문제가 생기면 큰 유행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왜 광화문만 막느냐는 불만도 있지만 예측되는 상황부터 위험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집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 봉쇄가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을 슬프게 했다”며 “촛불 집회로 집권한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집회를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보현 김동우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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