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가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총 52만3146건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총 12만1714건이었다. 3년 전인 2016년(6만4644건)의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도 1~8월 기준 10만5523건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들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다. 5년 동안 개인정보 불법 유통 적발 건수 중 3분의 2에 이르는 35만3479건이 해외에서 이뤄졌다.
국내 사이트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건수가 늘었다. 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 내 주민등록번호가 일종의 ‘공공재’처럼 쓰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27만1029건)이었다. 이어 중국(8909건) 일본(4825건) 등 순이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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