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이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자’로 규정하며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군이 사살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측 피격 공무원 이모(47)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했으니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한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월경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한 신 의원은 “따라서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를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월북자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며 “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 데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건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 대통령이 무얼 했냐고 비판하는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이라고 한 신 의원은 “비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 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의 이런 주장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이 사람 무서운 인간이네. 북한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없다는 얘기인지”라며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신 의원이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전방에서는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월북을 기도하는 이들은 사살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 이들은 이른바 ‘대북용의자’로 간주하니까”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렇게 엄격한 군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사살하지는 않는다.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사람을 남한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처사일 것”이라고 한 진 전 교수는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북한군이 북한의 월남자를 사살했다고 항의하고 있는가”라고 반분한 진 전 교수는 “도대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이게 무슨 맹구 같은 소리인지…. 오직 인구 40% 콘크리트 층만 이해하는 사회방언이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진 전 교수와 같은 의견을 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월북으로 몰고 간 속내를 신동근 의원이 잘 말해줬다”며 “월북은 중대범죄라서 우리 군에게 걸렸으면 사살되었을 것이란다. 북한이 우리군 대신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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