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란과 관련, 29일 해양경찰청에서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인천 서구을)이 “피격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신동근 의원은 “해경에서 국방부의 핵심 첩보 자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실종자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 인 상식이다”하고 설명했다.
이어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전제,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월북자를 잡기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 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면서 “이건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같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했냐고 비난하는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라면서 “비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라고 개탄했다.
신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할 일은 이번 월북자 피격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라고 밝힌 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