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된 국민연금 추납 기간이 앞으로 10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추납 등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정 법안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늘면 노령연금 예상액도 늘어난다.
2016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이력이 있으면 추납 대상으로 확대됐다.
추납 확대를 통하여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단절된 가입이력 단절자 등이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과거 전업주부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등 추후 납부 제도를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은 것이 알려지면서 자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추납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은 이미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추 납을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