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형제의 비극으로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장기결석, 영유아검진 및 접종, 학대 피해 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의 위험 징후를 보이는 가정을 찾아낸 결과 최근 3년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17만명 이상이 발견됐다.
지난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해 분류된 학대 의심 아동은 17만4078명이었다. 이 중 82%인 14만2715명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후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아동은 96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따르면, 관련 기관에 학대 신고한 96명의 아동들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에게는 관련 기관에 학대 신고를 하는 대신, 경제적인 지원 등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연계·제공해주는 것으로 지원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 끼니를 해결하려다 비극을 당한 형제는 이 같은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면 형제가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아동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상담 대상) 아동은 복지부의 ‘e아동행복시스템’ 고위험 발굴 아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의원은 “학대의심가구를 복지부 ‘e아동행복시스템’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 간 정보 공유·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