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가 10월 3일 진행할 예정인 자칭 ‘드라이브스루 집회’(차량 집회) 개최를 막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방침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면서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주최 측에 대해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집회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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