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기술 선진국들로 구성된 수출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은 이같은 협의체 참여 제안국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일본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주요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신문은 이같은 협의체 신설의 배경에는 최신 과학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 해독 등 군사목적으로 활용 시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규제한다는 목적이다.
일본 주도의 수출규제 협의체 창설은 미국의 전폭적인 반중 행보에 발을 맞추는 셈이다. 미국은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IT기업을 대상으로 연일 수출 제재 등 조치를 취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구상하는 수출규제 표준안은 중국이 민간 기업의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2015년부터 민·군 융합 정책을 실시해 민간 기업이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 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미국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참여를 제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협의체 참여국을 제한해 신속한 협의를 통한 수출 제재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참여 제안국 목록에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기술과학 분야의 ‘반중전선’ 구축에 한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무역보복 조치 등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을 규제했고 8월부터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