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민의 생명 보호가 남북관계 개선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남북관계 개선,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며 “둘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앞세워야 할지 우리에게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어쩌면 이게 남북 두 체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지도 모른다. 북한에 이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북에서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묻어두고 넘어가는 게 당연할지 몰라도 남한은 다르다는 것을”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북한이 피살 사건 직후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보내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한 것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그저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이 한 장 왔을 뿐, 북한 정부나 국가원수의 공식 사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대북규탄 결의안은 채택돼야 한다. 그래야 저쪽에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을 따져 묻는 것”이라며 “상황의 인지, 상황의 평가, 상황의 보고와 대처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는가, 상황에 대한 오판과 안이한 자세로 인해 혹시 살릴 수도 있었을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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