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지난달 23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고위험시설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1000만원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24일 밝혔다. 금융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자) 여부에 따라 적용 금리, 상환 기간 등에서 조금씩 다르다.
매출 감소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 저금리 대출
중기부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에 2.15%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풍 등의 피해까지 겹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대출 금리 1.9%를 적용한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서비스업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1.5% 금리로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운영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에 지원돼 연명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에는 정책자금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 부실(2년 연속 적자 등) 상태가 아니라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4차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간소화 심사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기업 현장 실사로 필요한 자금이 나온 경우 즉시 지원을 결정하고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해 기업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 받도록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저금리 대출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자금 9000억원을 활용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는 16조4000억원, 2차에는 10조원씩 총 26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해 왔다. 지난 17일까지 14조9000억원이 소진됐고 남은 9000억원은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2.0%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대출을 시중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2.0%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만이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출 가능한 시중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으로 12곳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종 사업장은 정부의 운영 중단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운영이 중단됐던 고위험시설은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 스탠딩공연장 ⑧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 대형학원(300인 이상) ⑪ 뷔페 ⑫ PC방이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