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요청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공개토론 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힘에 ‘지역화폐, 국가 및 가계부채, 기본대출에 대한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고 방송사들이 교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며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세계 최저의 우리나라 국채비율과 함께 이와는 정반대인 세계 최악의 가계부채비율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인색한 가계지원(세계 최저)으로 국가는 세계최저 국채비율(평균 109%:40%)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민은 세계최악의 높은 가계부채비율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부채를 추가하며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가계지원 노력에 대해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낭비’ ‘베네수엘라 행’ ‘국채 1000조 시대’라며 정부정책을 폄훼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다시 한 번 기본대출제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고액저리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다”면서 “8% 고리 이자에도 97.2%가 연체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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