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씨뿐 아니라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씨 본인을 직접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건을 잘 아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 등의 증인 채택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은 특혜 휴가 의혹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 현모씨를 비롯해 청탁 정황을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을 중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 한 명의 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색 증인 신청도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묻겠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기업인들의 무더기 증인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들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금융투자 대표와 리서치센터장을 증인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뉴딜펀드로 은행 주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급작스레 온라인상에서 삭제된 경위를 물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탈취 등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대기업 임직원들을, 정무위에서는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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