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 지원금조차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정부가 대책 없이 정책을 떠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 내 소통도 부족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에도 지급일을 확답할 수 없는 일선 공무원들은 “우리도 몰라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돌봄 등 지원금을 추석 전에 다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A씨는 이날 “정부가 현장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날짜를 박아버리면 어쩌자는 거냐”고 분노했다. 그는 “돈(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전화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직원들도 몰라 ‘모른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한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미지급 처리는 본부에서 하고 있어 각 지방관청은 진행 상황을 모르지만 쏟아지는 민원 상대는 각 지방관청 공무원 몫이다.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응대도 어렵다. A씨는 “이제는 본부가 지방관청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은 내가 만들고 뒷감당은 너네가 하라는 것이냐”며 “인력부족, 시스템 부재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실제 고용부 내부 게시판에는 비슷한 불만이 쏟아진다. 고용부 직원 B씨는 “세종센터에 누락자 명단을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나도 돈 지급이 안 되는지 수십 통 전화가 오는데 나도 확인이 안 된다. 내가 민원인이어도 국가기관에서 뭐 이렇게 일하나 싶을 것 같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연락을 시도했지만 본부 담당자는 아예 결번이더라”며 “나도 번호를 바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인신공격에 상처받는 일도 다반사다. C씨는 “담당자가 없다는 것도 안 믿고, 전화번호 못 알려드린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며 민원인이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1차 지원금 대상자 데이터가 확보돼 있으므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지만, 1차 지원금 중 누락 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로 2차 지급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신청 심사와 관련해 고용부 홈페이지에 ‘9월 중 심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는 공지만 올라와 있을 뿐 기약이 없는 상태다.
2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현장 공무원의 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정부가 언론을 통해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지침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고용부는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단기인력 500~700명 정도를 뽑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2차는 시작됐는데 이제 수백명을 뽑아 언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1차와 2차분 모두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1차 때 대상자였던 이들에게 2차분을 지급하고, 이의신청에서 늦게 승인이 난 사람들은 추후 2차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자에 올랐지만 1차 지급분을 받지 못한 이들은 2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1차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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