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에서 성폭행 전과자가 지난해 이장에 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성폭행 전과가 있는 A씨가 B면의 한 마을 이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2015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A씨는 당시 40~70대 마을 주민 4명이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마을 총회에서 새 이장으로 선출됐다. B면은 성범죄 전과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마을 결정에 따라 A씨를 이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장은 법에 규정된 공식 지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장은 실질적으로 공무사항이나, 주민치안 등 마을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A씨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이장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개입을 해야 하는데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맡게 돼 아무래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리 사람이 없다지만 제대로 된 분이 이장을 맡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면은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마을 주민들도 이장의 성폭행 전과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B 면사무소 관계자는 임명 단계에서 성범죄 전과를 인지했다면 규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분이 형을 다 마치고 지금 반성이나 이런 걸 해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막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며 “그분이 그때 실수를 하셨지만 참회를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비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당 면에서 뽑히면 취합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알게 됐다”며 “현재 성범죄 전과자는 이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칙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칙이 개정돼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면서 마을에서 주민 총회를 다시 열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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