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전 시장은 오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올랐으나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감찰은 종료됐으나, 검찰이 수사 끝에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재수에 대해 보고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부당한)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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