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가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개인 신상정보 무단게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22일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가 터진 지난 3월부터 인터넷과 인스타그램에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이 공간에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등을 응징한다는 목적으로 140여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성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한 대학교수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결백을 호소하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성범죄자를 사적인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발상 자체가 엉뚱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베트남 공안당국은 현지에서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당국과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항공편을 구하기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는 즉시 수사를 진행 중인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디지털교도소를 함께 운영한 조력자나 다른 운영진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로부터 디지털교도소를 승계한 이른바 ‘2기 운영진’ 역시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차단 여부를 재논의한다. 앞서 방통위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대신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의 개별정보 접속을 차단하기로 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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