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최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히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부분 기각’이 아니라 통째로 기각하면서 검찰에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서권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때 쓰던 영장자판기가 고장났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경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청구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부분이 아닌 통째로 모두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의) 남편이 판사다. 고장나 제멋대로인 자판기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SOK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단체로, 나 전 의원이 2011~2016년 회장을 맡으면서 단체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7월 딸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취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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