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발언 뒤집은 홍남기…정부 사실상 ‘전세난’ 인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 시장 안정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최근 전세매물 실종, 전셋값 상승 등의 전세난을 사실상 인정했다. 여당에서도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급히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개월 있으면 전셋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의 진단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부처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시장 혼란만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전셋값이 8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해서 둔화해왔지만,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7·10 및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에 잠시 전셋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이달 들어서는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은 8월 들어 첫째 주 0.17%, 둘째 주 0.14%, 셋째 주 0.12%, 넷째 주 0.11%로 감소세였다. 하지만 지난달 다섯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3주 연속으로 0.09%라는 상승폭을 유지 중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꾸준히 전셋값 상승세가 유지됐었고,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상승기류를 타고 상승폭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열렸던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만 하더라도 홍 부총리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4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됐다”며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후 전셋값 상승폭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자 발언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정부가 전세 시장 불안을 인정하고, 향후 전세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셈이다.


홍 부총리의 이런 인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또 전세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전세 거래가 예년 수준”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만에 홍 부총리가 김 장관이 전세 시장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한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실제로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 현상이 더 심화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 전세수급 동향(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9월 2주 차(9월 14일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117.6으로 여전히 ‘수요 우위’ 상태다. 올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118.4, 8월 넷째 주(8월 24일 기준) 117, 8월 마지막 주(8월 31일) 116.4로 소폭씩 하락하며 수급 균형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9월 첫째 주(9월 7일) 117.5로 다시 반등하며 불균형이 더 깊어졌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세 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8월 마지막 주 107.4, 9월 첫째 주 108.2, 9월 둘째 주 108.6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의 전세수급지수도 8월 마지막 주 99.7(공급우위)에서 9월 첫째 주 100.3으로 수요 우위로 전환됐고, 이후 9월 둘째 주 100.9로 더 올랐다. 전세난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홍 부총리의 인식에 손을 들어줬다. 최근의 전세난을 인정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 시장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정책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인지, (전세난이라고)해석될 정도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단 정부 설명대로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특히 현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실물 흐름을 잘 아는 분들 말씀도 들어 현실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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