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경우 사실상 중국 쪽으로 기운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주장했다.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독려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사실 중립을 취하는 것은 중국에 기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는 만큼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과 인도가 독립적으로 있기를 바라는 나라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 불화를 일으키려 하고 우세를 차지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중국과 경제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스스로 중국과 디커플링, 분리를 해 나가면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다른 나라도 (미국을 따르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강압적인 지렛대에 대한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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