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220명이 언택트 온라인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회의 장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공론화조사다.
기본소득은 코앞에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 아젠다(agenda)로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복지 경제정책으로 더욱 우리에게 절실한 정책이라는 게 이 지사의 지론이다.
경기도는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2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공론의 장을 위해 화성 YBM연수원에 중앙스튜디오를 마련해 100% 온라인 재택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도민참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제작한 숙의토론 자료집과 온라인으로 사전 제공되는 의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2개 분임으로 나눠 이틀 동안 토론회에 참여한다.
숙의토론회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근거,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기본소득 정책 실행방안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제해 참여단이 토론 주제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후 분임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을 보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공론화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도는 참여단 구성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도민 45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이들 중 성·연령·지역 및 기본소득 찬반 분포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 이번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220여명의 참여단을 선정했다.
도는 12월까지 공론화조사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도민참여단의 의견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기본소득 공론화조사를 실시한다”며 “동일한 의제에 대해 연속으로 공론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정책적 가치는 물론 학술적인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도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기본소득이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재원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론화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아울러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진행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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