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예결위는 22일 오후 8시 30분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은 6177억원이 감액됐고, 5881억원이 증액됐다.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296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여당이 추진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야당의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져 중학생(만 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분으로 2074억원이 증액됐다. 또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315억원, 전 국민 20%(1037만명)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839억원 등도 증액됐다.
소득 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예산도 810억원 늘었다. 집합금지 업종이었지만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범위에 포함돼 예산 640억원이 추가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을 위해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4차 추경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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