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액이 전체의 2%에 불과한 약 280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금 모으기 운동’을 꿈꾸며 최소 1조원 모금을 자신했던 민주당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기부금을 믿고 발행한 3조4000억원 규모 적자 국채는 애초 기대했던 고용유지·일자리 창출 효과 없이 빚더미로 남게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재난지원금 총 기부금이 2803억5000만원(73만7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직접 기부를 신청한 ‘모집기부금’ 287억5000만원과, 끝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 기부된 ‘의제기부금’ 2516억원으로 이뤄진다. 기부금은 정부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돼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된다.
애초 민주당은 최소 1조원 모금을 자신했다. ‘금 모으기 운동’ ‘국채보상운동’ 등 캠페인으로 고소득자·사회지도층·공무원 등의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소득자와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의 10~20%가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조원 기부금’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며 내세운 핵심 근거였다. 애초 소득 하위 70%로 예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부족한 재원은 기부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비해) 실제 재정적인 차이는 1조~2조원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부금이 적게 걷히면서 실제 재정적 차이는 약 4조3200억이나 됐다. 전 국민 안(14조3000억원)이 소득 하위 70%안(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더 드는데, 기부금은 2800억여원에 그쳤다. 민주당이 부정확한 예측치를 근거로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전국 총 2216만 가구에 14조235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1273억원 가운데 12조656억원(99.5%)이 기한 내 사용됐다. 지원금은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 주민센터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급됐다. 지원금 신청·지급은 8월 24일, 사용은 8월 31일은 마감됐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형태 지급 가구가 1464만 가구(66.1%)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 지급 가구 292만 가구(13.2%), ‘현금’ 지급 가구 287만 가구(12.9%),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구가 173만 가구(7.8%)로 뒤를 이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내역 9조5591억원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26.3%)’이었다. ‘대중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가 뒤따랐다.
사용처의 매출규모 기준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63.5%가 소비됐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36.5%가 사용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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