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본회의를 열고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권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주겠다는 방안은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결론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 자녀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5300억원가량 삭감하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보수 야권은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다는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신비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 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계가 반대했던 유흥주점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여야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라며 “저희들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7~8시쯤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문 전문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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