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만났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은 행사 시작 5분 전 입장해 착석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오후 2시 정각에 등장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전체가 보이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과 참석자 대부분은 밝은 모습이었다. 특히 추 장관은 연일 이어지는 각종 의혹에도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동시입장을 두고 ‘추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힘 실어주기 차원’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 측은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 추 장관은 행사장 바깥에서 대통령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만나서 들어온 것일 뿐”이라며 오해에 따른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 영접은 (추 장관) 혼자한 게 아니고 노 실장과 같이 했다”며 “통상 영접자의 경우 청와대 인사로는 비서실장이, 내각에서는 의전서열에 따른다. 의전서열상 법무부 장관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의전서열이 가장 높은 추 장관이 노 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을 영접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났는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검찰 개혁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제시한 내용은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개편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향후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개혁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찰 업무시스템 등 개편▲인권 중심의 수사관행 혁신 등이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정부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직접 검찰개혁 관련 성과와 계획을 소개했다. 추 장관은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