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통해 ‘전쟁가능국’으로의 변신을 약속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의 내년 방위 예산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 방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편성을 요구했다. 방위성의 이같은 요구가 수용된다면 일본의 방위비는 8년 연속 증액된다.
방위성은 재무성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요구서를 통해 총 5조4000억엔(약 60조원)의 방위 예산을 요청했다. 방위성의 2020년 요구액이 5조3223억엔, 확정액이 100억엔 줄어든 5조3133억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요구액인 5조4000억엔이 곧 확정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 등을 이유로 안보 환경이 엄중해져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언론은 전자파를 사용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전자전 전문 부대’ 신설에 주목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부대는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 걸쳐있는 아사카 주둔지 등 3곳에 거점지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방위성은 F2 전투기 퇴역에 따른 후속기 개발 등 항공 전력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할 전망이다. 일본은 오는 2035년 일선 기지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취소에 따른 대안 사업비는 구체적인 대안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이 이지스함·미사일방어 전용함 신규 건조와 해상 대체 시설 설치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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