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1일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아울러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기존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파트를 맡아왔다. 그러나 박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은 방첩,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 산하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날 박 원장은 “국정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룬 개혁 성과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취임 후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 또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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