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면한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정국’ 속에서 추 장관을 불러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힘 싣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20일 “지금 판(추미애 정국)과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정치적으로 시기가 공교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등을 들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동부지검에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추 장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불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정부는 검찰‧경찰 개혁을 검경에 맡기지 않고 그동안에 소관부처인 법무부‧행안부 장관에게 그 소임을 부여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1차 회의 때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러 ‘윤석열 패싱’을 의도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 이후 야당의 파상공세에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공정’을 37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추 장관 아들 병역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수용하되, 추 장관에 대한 신임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병역 문제는 군 미필이라든지, 보직 청탁이라든지, 존중받는 병영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배경에 깔고 언급한 것”이라며 “특정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에 대한 의지를 폄훼하는 야당 발언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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